한전, 수천억 안 주며 "공사비 계산법 바꾸자"
지난 1월 안전사고 유발 ’승주 작업’ 전면 중지
"작업 바꾸니 품셈도 바꾸자" 계약 도중 변경통보
묶어둔 대금에도 소급적용 방침…"수백억 감소"
한국전력 아직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사 대금을 최대 80% 수준까지 깎자고 협력 업체들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존 공사비 수천억 원을 안 주면서 바뀐 공사 대금 계산법으로 소급적용하겠다고 하는데요.
YTN 취재결과 한전 자체 법률 검토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준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기가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마지막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단계를 '배전'이라고 합니다.
골목 곳곳 전신주들이 대표적인데 전력망의 모세혈관과도 같아서 한국전력은 전문회사 471곳에 외주를 줘서 노동자 만 명 이상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한전은 지난 4월부터 배전 공사 잔금 수천억 원을 치르지 않은 채 공사 대금 계산법 변경을 외주 업체들에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한전이 준공처리를 하면 정해진 계산법에 따라 대금을 받는 구조인데 변압기 교체 등 공사를 다 마쳐도 준공을 안 내주는 겁니다.
[배전업체 이사 : 업체 재정은 지금 도산 직전까지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공구랑 장비관리는커녕 근로자들의 급여마저 밀리기 시작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죠.]
지난 1월 한전은 사다리로 직접 전신주에 오르는 '승주 작업'이 안전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모든 작업에 고소작업차를 동원하도록 바꿨습니다.
그런데 작업이 기계식으로 바뀌었으니 공사비를 계산하는 방식도 새로 만들자면서 이른바 '품셈'이 확정될 때까지 준공을 미루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계약 도중에 계산법을 바꾸자는 건데 결과적으로 '단가 후려치기' 수준입니다.
YTN 취재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변압기 교체' 공정의 바뀐 품셈을 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잠정안대로 계산해봤습니다.
변압기 무게마다 다르게 계산하던 공량을 통일한 데다 이조차 대폭 깎아서 어느 공정의 경우 81만 원대의 공사가 12만 원대로 뚝 떨어지기도 합니다.
변압기 교체 공사 종류별로 평균을 내 봤더니 76%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한전은 묶어둔 대금마저 새로운 품셈을 소...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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